국정조사·특검 실시 강력 요구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포인트경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곳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은 가운데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에서만 8개 투표소에 추가 용지가 이송됐고 이 가운데 3곳은 실제 사용됐으며 한 곳은 출구조사 발표 이후인 오후 6시 5분에야 투표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공식 집계에서조차 빠진 투표소가 부산에 존재한다며 실제 피해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유권자 110% 분량의 예산을 사전에 확보했음에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중앙과 지방 간 지휘·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투표소별 실시간 상황 파악 시스템도 없었다며 이번 사태를 안이한 행정과 시스템 부재가 빚은 구조적 실패로 규정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과 허철훈 사무총장 사퇴에 대해서도 “사퇴는 책임이 아니라 도주”라고 일갈했다. 추가 발급된 투표용지의 이송 경로와 참관 여부”, 출구조사 발표 이후 진행된 투표의 관리 실태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떤 감사도 받지 않는 체계가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투표용지 수량 결정부터 이송·회수까지 전 과정 즉각 문서 공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중앙·지방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 ▲선거 시스템 근본 개혁을 네 가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재선거 여부도 선관위가 아닌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의원은 “한 사람의 한 표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유일한 증거”라며 “무너진 신뢰는 제도 개혁으로만 회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내일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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