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파산 절차 마무리…설립 10년만

지난달 채권자 최후배당 종료…미르재단은 2018년 청산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설립 약 10년 5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K스포츠재단의 파산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 대한 최후배당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2024년 5월 K스포츠재단의 파산을 선고했고, 올해 3월부터 채권 배당 절차를 진행했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두 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주도로 설립됐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각각 출범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 미르재단은 486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열흘 후인 2017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미르재단은 전체 출연금 중 잔여재산 462억원이 국고로 환수된 뒤 2018년 청산됐다. 이번에 K스포츠재단의 청산 절차도 종료되면서 두 재단이 설립 약 10년 만에 나란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도 2020년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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