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8일 "주권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문제제기 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싶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며 "(선관위가) 한심하다고만 생각했지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며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행사를 못하게 했다"며 "표의 숫자 결과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일로 첨단 대한민국과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한순간 망가뜨린 것"이라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 아닌 것을 갖고 세뇌·선동을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투표를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부정선거라고 할 건 아니고 좀 더 감수성 있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행정부도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독립기관 문제인 만큼 정부 주요 요인들이 함께 모여 헌법상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이날 오후 예정된 4부 요인 회동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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