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과이윤 활용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선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분야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다",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년마다 국가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이미 계산이 다 나와있다"며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현재 국가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발언 과정에서 대두된 '초과이윤 배분' 논란을 두고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른데, 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다"며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선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관련)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산업이) 이제 겨우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며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활용 예시로는 '기본소득'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며 "이게 우리 실리콘벨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해외 유력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 일부를 떼서 (처리)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이게 국가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신중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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