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와 관련해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라며 장기적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활용 논쟁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며 일반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방식에 선을 그었다. 국채 상환과 관련해서도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과 이윤 활용 문제에 대해 "국내 논쟁에 그칠 일이 아니라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성과급 배당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사회적 화두"라고 평가했고, 인공지능세·로봇세·기본소득론 등 새로운 경제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만 먼저 시행하면 기업 탈출이나 투자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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