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투표 중지 투표소 한해 재선거하자"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가짜 학력, 가짜 성과'를 선거 공보물에 기재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천 위원장은 'AI전략경영 박사'라는 부분과 '반도체 특별법 발의 및 통과' 부분을 문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고, 참정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방안은 재선거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실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지역, 즉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선거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며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표용지가 없어서 돌아간 국민 중에는 민주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개혁신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계실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못 했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에 투표를 포기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K-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는데, 재선거는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다소 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민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선별적 재선거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