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오늘 2차" 카톡, 남친 손에…성매매 혐의 처벌받나

한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신고 위기에 처해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가게 장부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나 오늘 2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호실 번호, 심지어 '2차 했다'는 통화 녹음까지 들려 있었다.

성매매 혐의로 신고될 위기에 처한 여성은 "'2차'는 성매매가 아니고 테이블 연장을 의미한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증거의 위법성을 다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차는 테이블 연장"…한 여성의 절박한 외침

사건의 시작은 한 여성이 올린 법률 상담 문의글이었다. 노래방 웨이터로 일했던 남자친구가 가게 장부를 들고 그만둔 뒤,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남자친구가 확보한 증거는 실장과 나눈 "나 오늘 2차", "모텔 호실"이라는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페이 입금 내역, 그리고 통화 중 "2차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었다.

여성은 상담 글을 통해 "성매매 및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말은 하지 않았으며, '2차'는 테이블 시간 연장을 뜻하는 은어였고, 모텔 호실을 알린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고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모든 대금은 카카오페이로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처벌 가능성 높아, 기소유예가 최선" 현실적 조언

다수의 변호사들은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무혐의 주장 가능"…'불법 증거' 문제 삼는 반론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남자친구가 증거를 수집한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귀하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열어보고 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공략해야 한다는 의미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도 유사 사건 경험을 언급하며 "충분히 무혐의 주장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유죄 인정 후 선처' vs '끝까지 무죄 주장'…기로에 선 여성

결국 이 여성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파고들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은 성매매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한순간의 잘못된 대응이 성범죄 전과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