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주년 下] ‘팔천피’ 시대 열렸지만…구조적 불안 여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야간거래에서 1560원 선까지 급등한 뒤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539.1원)보다 16.1원 오른 1555.2원으로 출발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코스피 8000 돌파와 성장률 반등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증시와 수출, 성장률 등 주요 지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수출기업과 내수업종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야간거래에서 1560원 선까지 급등한 뒤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539.1원)보다 16.1원 오른 1555.2원으로 출발했다.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데다가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1500원 돌파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1530원을 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 1500원 시대…고환율 고착화 우려가 최대 난제

비상계엄 직후 장중 14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뒤 현재까지도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관세 협상 우려가 환율을 끌어올렸고, 올해 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는 등 대외적 요소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대외적으로 고유가와 외국인 매도세의 급증 등이 수급 쪽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에는 원화 약세 심리가 팽배해 달러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고환율의 부담이 가계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가된다는 점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까지 달했으며,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재차 흔들리고 있다. 취임 후 기준선 100을 회복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4월 다시 하락했다.

박 연구원은 “환율 상단은 1560원으로 보고 있으나 중동전쟁 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추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만큼,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스피 8000의 그림자…지수 올라도 하락종목 늘어

증시 역시 외형적인 상승과 달리 수혜가 일부 기업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LS증권에 따르면 1~5월 코스피 상승률(101.1%)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기여도가 각각 34.3%포인트, 35.5%포인트에 달해 7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 10%를 제외한 종목군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효과가 집중됐다. 밸류업 공시 기업 상당수가 코스피 대형주에 몰려 있고, 연기금과 ETF 자금도 지수 편입 종목 위주로 유입되면서 중소형주와의 격차가 확대됐다.

꾸준히 상단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코스피 시장과 달리 10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코스닥 시장 또한 자본시장 양극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가계까지 확산되지 못할 경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일부업종은 당분간 꾸준한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 상황에 놓인 석유화학이나 철강산업 등에 대한 개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낙수효과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 등이 쏠려 일어나고 있는 산업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자영업 구조조정 등의 상황을 어떻게 부양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