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 가구’ 착공 엔진 재시동…오세훈표 재건축 시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오세훈 시장의 연임으로 서울 정비 사업은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신속통합기획과 쾌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 구역 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21만 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실행력과 정책 균형감각이 정비 사업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다.

◇‘닥공’ 선택한 서울 민심…부동산 정책도 연장전

지난 4일 지방 선거 결과, 오세훈 시장이 역전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서울시정을 이끌게 됐다. 2021년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사실상 3연승에 성공한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승리는 부동산 민심과 맞물려 한강벨트와 성남·용인 등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역에서 오 시장이 앞섰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앞세운 오세훈표 주택정책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인허가 절차를 줄여 착공까지 속도를 높이는 기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렸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 아래 언급한 닥치고 공급, 이른바 ‘닥공’ 기조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인허가 앞당긴 ‘신통기획’…남은 건 착공과 입주

정비 사업 조합과 건설업계는 한숨 돌렸다. 오 시장의 연임으로 신속통합기획·쾌속통합기획 등 기존 공급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성과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현재까지 약 153개 구역, 21만 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을 궤도에 올렸다. 인허가를 거쳐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정비 사업은 본질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앞단의 기반을 닦은 만큼, 앞으로는 이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역을 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앞단계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은 과거 5년, 10년씩 걸리던 이 과정을 3~5년 안팎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준공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는 만큼, 오세훈 시장의 연임은 본인이 설계한 공급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 수요 흡수 관건…“서울시와 정부 공조도 핵심”

서울 정비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고 정책 연속성이 확보된 만큼,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 관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임대차 시장이 이미 불안한데 이어, 대규모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불안의 양면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오세훈 시장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다”며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정책적 틀을 짜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등 이주 수요를 흡수할 안전판을 함께 깔아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보였던 만큼, 초대형 개발사업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