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北 정제유 7배·석탄 150만톤"… 커지는 제재의 빈틈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허용한 연간 정제유 반입 상한선은 50만 배럴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반입한 정제유 규모가 이 상한선의 7배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정제유를 들여왔고 석탄은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반입한 정제유 규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간 상한선의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유류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대(對)러 도입량만으로도 안보리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제유만이 아니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철광석도 계속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선적 선박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제3국 선적 화물선까지 동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는 약 150만톤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해 중국과 제3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군사협력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선과 열차, 수송기 등을 통해 대규모 포탄과 화포,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방공무기와 전파교란장비를 제공했고, 무인기·미사일·우주발사체 관련 군사기술 이전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대북 독자제재 현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개인 175명, 기관·단체 108개, 선박 21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무기 거래와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불법 사이버 활동, 북·러 군사협력 등이 주요 사유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 정제유 반입 상한선(연 50만 배럴) 대비 북한의 공식 정제유 반입량 추이. 2025년 반입량은 48만3139배럴로 상한선의 96.6% 수준에 도달했다. /자료=유용원 의원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제유는 계속 늘고 있다. 회원국 공식 보고 기준 북한의 정제유 반입량은 올해 48만3139배럴로 집계됐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96.6%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1년 9만1098배럴이던 반입량은 2022년 11만3137배럴, 2023년 36만2713배럴, 2024년 34만4291배럴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대북 독자제재 지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물량만 반영한 것이다. 불법 해상 환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반입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법인·단체·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우방국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및 관계 부처 협의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용원 의원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독자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출범 이후 신규 독자제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활동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독자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