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100일을 넘긴 이후 첫 기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일 까지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이 전용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예산 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감사원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올해 2월 25일 특검 출범 이후 101일 만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방국에 상황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메시지 작성이나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국정원 조태용 전 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11일 홍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다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반란 혐의는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의 이중기소 논란이 제기돼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가 기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 내부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과 디올백 수수 사건 처리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책임자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있다. 당시 검찰 지휘부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주요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저 이전 의혹 첫 기소를 시작으로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결론 도출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요 사건마다 법리 쟁점과 추가 조사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상당한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90일)을 마친 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까지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필요할 경우 한 차례 추가 연장 가능하다.
특검은 파견검사 정원 15명 가운데 12명만 확보한 상태여서 인력난도 안고 있다. 최근엔 주요 사건 기소를 앞두고 수사와 공소유지 부담이 커지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의 공소유지 참여를 허용하는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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