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고위직 물러나야 할 사안"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