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주요 전선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한판 대결을 예고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속도전에 들어간 상태다.
여야는 5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힐 예정인 10일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건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는 길목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원회 등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셋째 주까지는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은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협상 결과는 여야의 국회 주도권 경쟁이 향후 입법·정국 향방을 어떻게 좌우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여야 간 국회 주도권 경쟁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장악한 당이 향후 입법 경로를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양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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