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 “韓 내년 잠재성장률 1.4%”

사진 = 대한민국정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이보다 0.14%p 더 떨어진 1.52%를 기록할 전망이며, 특히 내년 4분기(전년 동기 대비)에는 1.46%까지 가파르게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하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로, 한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 실력을 나타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2016년 2%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 지난해 결국 1%대까지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과 6개월 전보다 낙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71%, 1.57%로 예상했으나, 이번 최신 데이터에서는 두 수치를 모두 0.05%p씩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OECD가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반도체 등 IT 수출 호조에 힘입어 1.7%에 달했지만, 단기적인 수출 호황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AI로 인한 초과 이익이 재투자로 이어져 고용과 노동 효율성 증대를 이끄는 정책을 수반하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