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형 플라스틱 제품 공장을 운영해 온 A씨는 최근 공장을 경매 시장에 넘겼다.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대환대출과 상환 유예 지원으로 폐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후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기술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떠나간 공장에서 A씨는 결국 운영 포기라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2. 2대째 명품 수선점을 운영해 온 B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반 토막 난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의 호황과 대기업의 성과급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과 도산이 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공장(제조업소 포함) 경매 진행 건수는 1천210건으로, 전년 동기(937건) 대비 2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천120건)와 비교해도 8% 늘어난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가 맞물린 결과”라며 “경매 물건은 늘고 있으나 낙찰률은 20% 초반대에 머물 정도로 시장 상황이 냉랭하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의 개인파산 신청 역시 가파른 상승세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4월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4천101건으로, 2021년 12월(4천170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 1~4월 누적 신청 건수 역시 1만4천5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어났다.
법조계는 코로나19 당시 시행된 각종 정부 지원책의 효과가 다하며 잠재돼 있던 위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고 분석한다. 이어 도산 신청 급증은 경제 전반의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도 낳고 있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동안 저금리 대출과 상환 유예 등으로 채무 위기를 미뤄왔으나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사례가 많다”며 “자금 경색의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다가 현실의 파고를 한꺼번에 맞닥뜨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의연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개인이나 업체가 도산하면 채권자들까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한다”며 “최근에는 채권자의 고소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뢰인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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