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6·3 지방선거 사태가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헌법소원과 재선거 요구 집회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상대로 노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서민위 외에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관련 판례와 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정성호 장관은 전날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2건이 접수됐다.
2건 모두 일반 시민이 청구한 것으로 선관위가 충분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개표소 출입구 인근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는 별도 주최 단체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가자들은 재선거 요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에 참여했다. 전날부터 현장에 남아 밤을 지새운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전날 오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수만 명 규모까지 늘어났던 집회 참가자들은 밤사이 일부 줄었지만, 이날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위대는 전날까지 투표함 개봉 등에 반대하며 개표소 내부에 있던 선관위 직원과 일부 취재진의 이동을 막아섰다. 이어 새벽에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경기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표소 출입구 주변에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후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투표함 반출을 막으며 항의에 나섰고, 이틀간 대치 끝에 5일 오전 경찰이 투표함을 이송했다.
이후 시위대는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이동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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