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5%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 전망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함께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2%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1.46%로 전망돼 OECD가 관련 통계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16년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선마저 무너졌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12월 OECD가 제시한 추정치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OECD는 당시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71%, 1.57%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각각 0.05%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단기 성장 흐름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와 민간 투자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AI 관련 투자가 설비투자와 비주거용 건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이어지면서 자본 스톡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AI와 반도체 중심의 투자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는 강건하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도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설비투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5% 수준"이라며 "반도체 투자만으로 나머지 산업의 투자 부진을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규제 개혁, 시장 개방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이 일회성 소비나 분배에 그치지 않고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반도체 경기 회복이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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