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뒷걸음질…주요 47개국 중 28→31→32위

OECD "2025년 1.85%, 2026년 1.66%…2027년 1.52%로 사상 최저"

정부 "올해를 반등 원년으로"…전문가 "반도체 효과 뺀 현실 봐야"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지훈 기자 =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 실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사상 최저를 경신하면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으로 주저앉는 모습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와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라 주목된다.

경제성장률 하락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5%대로 47개국 중 7위→1%대로 떨어지며 30위 밖으로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지난해(1.85%)보다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0.14%p 더 떨어진 1.5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이다. 사람에 비유하면 '기초 체력'과 비슷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와 투자 둔화가 겹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가운데 7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 3.41%로 10위로 떨어졌고 2016년(2.93%)에는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며 47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까지 10위권 중반을 기록하다가 지난해(1.85%) 0.60%p 하락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순위는 1년 사이에 13계단 내려앉아 28위를 기록했다.

구조적 요인에 더해 미국발 관세 충격이 수출·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투자 심리가 쪼그라든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1.66%)는 31위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0위권으로 밀려났다.

내년(1.52%)에는 한 단계 더 떨어져 32위를 기록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9%p 올린 2.6%로 수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상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중 1위였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반도체 이면에 가려진 경제 기초 체력 저하에 유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멕시코

[촬영 안 철 수]

◇ 반등 성공한 멕시코,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역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지난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했던 다른 국가와 견줘도 빠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2027년 2.10%p, 연평균 0.14%p 낮아졌다.

경제규모가 한국(3조2천818억달러)과 비슷한 멕시코(3조4천943억달러)는 같은 기간 2.22%에서 1.55%로 0.66%p 하락하는 데 그쳤다.

멕시코는 2010년대 한국처럼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었다가 202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사효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1년에는 0.69%로 47개국 중 42위였지만, 2022년(0.81%) 상승으로 전환한 뒤 2023년 1.08%로 1%대에 재진입했고, 2027년에는 1.5%를 넘어선다는 게 OECD 전망이다.

구매력평가 기준 GDP가 2조9천806억달러인 스페인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했다.

스페인은 2013년 잠재성장률 0.02%(43위)였지만, 2014년(0.24%)부터 개선돼 2017년 1.13%(38위)로 1%대를 회복했고, 2023년에는 2.12%(24위)로 2%대에 다시 진입했다.

고령화·저출생에 대응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노동 투입을 끌어 올린 효과로 분석된다.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이탈리아(PPP GDP 3조7천257억달러)는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이 -0.52∼-0.04%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7년 0.11%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23년 1.03%로 1%대에 복귀했다. 건설·기계·설비투자를 반등시킨 덕이다.

OECD가 잠재성장률이 가장 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국가는 라트비아였다. 작년 1.70%에서 내년 2.09%로 오르며 순위가 31위에서 18위로 급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의 1위는 인도였다. 작년 6.37%·올해 6.34%·내년 6.44% 등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대 잠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

◇ 이달 말 경제성장전략 주목…"반도체 효과 뺀 모습도 냉정히 봐야"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 설정에 몰두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AI 글로벌 3강 도약, 반도체·신성장동력 육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5극3특' 등 지방중심 성장동력 구축 등을 뼈대로 이달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 호조세가 다른 취약 부문을 가리며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각종 거시지표를 제시하는데, 반도체 효과를 뺀 수치도 제시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이나 수출 실적을 분석할 때 전체와 반도체를 제외한 실적을 동시에 고민해야 경제를 옳게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호황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현상으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며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우리가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초크포인트(급소)에 해당하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우리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한국·멕시코·스페인·이탈리아 잠재성장률 및 47개국 내 순위
(단위 : 위, %)

연도	한국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순위	잠재 성장률	순위	잠재 성장률	순위	잠재 성장률	순위	잠재 성장률
1997~2007 평균	7	5.03	29	2.40	21	3.09	39	1.08
2012	9	3.62	20	2.22	43	0.11	45	-0.51
2013	10	3.41	20	2.11	43	0.02	46	-0.52
2014	10	3.28	23	1.91	44	0.24	46	-0.49
2015	13	3.08	30	1.82	43	0.58	46	-0.32
2016	13	2.93	30	1.66	41	0.87	46	-0.04
2017	14	2.93	33	1.53	38	1.13	45	0.11
2018	15	2.79	33	1.45	35	1.36	46	0.25
2019	17	2.55	37	1.23	33	1.49	46	0.32
2020	16	2.50	41	0.77	34	1.38	44	0.25
2021	16	2.51	42	0.69	35	1.45	46	0.50
2022	16	2.49	43	0.81	30	1.81	44	0.79
2023	16	2.52	42	1.08	24	2.12	43	1.03
2024	15	2.45	39	1.42	23	2.23	43	1.08
2025	28	1.85	36	1.49	21	2.17	42	1.06
2026	31	1.66	34	1.51	19	2.13	44	0.81
2027	32	1.52	31	1.55	23	2.05	44	0.78

[표] 2027년 기준 잠재성장률 순위

순위	국가	잠재성장률(%)
1	인도	6.44
2	인도네시아	5.04
3	중국	4.48
4	사우디아라비아	4.26
5	튀르키에	4.02
6	코스타리카	3.70
7	이스라엘	3.63
8	폴란드	3.00
9	아일랜드	2.92
10	태국	2.61
11	리투아니아	2.44
12	콜롬비아	2.43
13	아르헨티나	2.39
14	루마니아	2.33
15	아이슬란드	2.26
16	슬로베니아	2.14
17	오스트레일리아	2.13
18	라트비아	2.09
19	브라질	2.09
20	그리스	2.07
21	헝가리	2.07
22	칠레	2.06
23	스페인	2.05
24	미국	2.01
25	스웨덴	1.92
26	덴마크	1.87
27	뉴질랜드	1.82
28	포르투갈	1.77
29	체코	1.75
30	슬로바키아	1.69
31	멕시코	1.55
32	한국	1.52
33	남아프리카공화국	1.49
34	스위스	1.45
35	캐나다	1.42
36	네덜란드	1.39
37	룩셈부르크	1.29
38	에스토니아	1.24
39	벨기에	1.22
40	노르웨이	1.21
41	영국	1.17
42	프랑스	1.01
43	오스트리아	0.98
44	이탈리아	0.78
45	독일	0.68
46	핀란드	0.66
47	일본	0.45
	OECD 회원국	1.71
	유로 17개국	1.18

※ 자료 : 6월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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