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좌파’라고 규정한 미국 보수 인사들의 윌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대해 반박했다.
최성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하며 “해당 글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은 지난 1일 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거론하며 현재 한미동맹이 예측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 개정 논의가 장기적으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췄다.
아울러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의 외교 대화를 제안한 것과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글에 대해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헌법과 법치주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적 회복력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칼럼은) 정치적 이견을 제도의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에 대한 약속(commitment)의 근본적 변화로 혼동한 것”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며, 이런 주장은 현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팩트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왔다. 안보·경제·첨단기술·전략산업 등에서 협력을 넓혀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양국 간 이니셔티브는 전략 노선 변경 신호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며“한국은 미 고위 관계자들의 표현처럼 투자로 미국의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공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동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는 모범적 동맹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헌정 질서 수호 의지와 한미동맹에 대해선 모호성이 없어야 한다”며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동맹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계속 진화 중”이라며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직 주한미국대사들도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WSJ의 칼럼에 대해 반박했다. 직전 주한미국대사인 필립 골드버그(2022~2025년 재임)는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국제정책에 대해 반사적으로(reflexively) 친미적 태도를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급진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캐서린 스티븐스(2008~2011년 재임) 전 대사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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