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수호 실패한 중대 사태"

"발생 경위 명확히 밝혀야"…투·개표소 경찰 투입도 규탄

잠실7동 2투표소 내부에 남겨진 투표용지 박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다. 2026.6.5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개표소에 경찰이 투입된 점에 대해서도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