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투표용지 부족사태, 참정권 침해···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안현준 기자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6일 담화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책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이런 참사를 반복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이 이토록 낙후돼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전날(5일) 관련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했다.

노 위원장은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말씀 드린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책임과 권한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