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투표용지 사태에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오 시장은 6일 담화문을 통해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서울을 이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린다”며 “하지만 당선의 기쁨에 앞서 제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시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수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발을 동동 구르며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에 분노하며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다.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이런 참사를 반복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다.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2026년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이 이토록 낙후돼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