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돈 보내도 '생활비'라 쓰면 된다?...결국 국세청 나섰다

국세청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근 세무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이 실제 세법과 다른 내용을 소개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하고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 관련 오해 사례를 정리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계좌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 가량을 보내더라도 생활비 명목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이 세법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다.

세법상 생활비 명목의 금전 지원이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돈의 사용 목적과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소위 '엄카'로 불리는 부모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오해도 지적됐다.

일부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사회초년생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 대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현금 증여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가 이뤄지거나 고액 채무 상환, 자산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모의 카드 사용 내역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상속세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도 소개됐다.

일부 유튜버들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있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당초 예상보다 과세 대상 재산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민들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보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짧은 영상 형태의 콘텐츠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세금 정보를 얻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는 실제 세법과 다른 내용을 전달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는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만 믿기보다 국세청 안내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금액이 크고 사안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