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로 한국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저녁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3일 러트닉 장관과의 화상면담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장관은 "저도 걱정이 되고 했는데 러트닉 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15%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과 같이 우리가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병행해서같이 가는 거고 이건 두 정상이 서로 신뢰 하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잘 되게 만들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60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다. 이중 한국, 중국, 일본 등 45개국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 14개국 및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에 과잉생산과 관련해 추가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약 54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신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하지만 글로벌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계획 중이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6월 18일에 저희가 대미투자법공사가 출범하게 됩니다"라며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속된 말로 해가지고 괜찮은 사업이냐 또 양국 간 상호 간의 부합하느냐 이런 어떤 기준 하에서 지금 실무진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쌓인 신뢰, 특히 두 정상 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가 계속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전략적인 양국 간의 상호이익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업이 상업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은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수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공식적인 숫자는 9천억 불을 올해 넘길 것"이라며 "우리가 수출 5강, 지금 한 7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톱5에 들어갈 거라고 하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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