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지선 후 2기 국정 드라이브…7일경 총리 포함 개각 전망 '김민석 사퇴 후임 강훈식 하마평'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하면서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미 관세협상, 상법 개정, 해양수산부 이전 등에 대해 민심이 합격점을 준 만큼 집권 2년 차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방주도 균형성장,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은 조만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로 사퇴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비롯해 부처와 청와대 고위급 참모 교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방권력 교체로 '민심=국정지원론' 확인…국정과제 추진 속도

이번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 집권 2년 차를 시작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정과제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한다"며,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 취약계층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8년까지 2년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 금융, 공공 부문은 이미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첨단 산업 분야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금융 개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연금과 교육 개혁은 논의가 더딘 단계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노동 개혁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아울러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기치로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매물은 감소하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카드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으로 압축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인사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로 청와대 참모진 공백이 발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후임 총리 인선이 불가피해졌다.  

후임 총리 후보군으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인물 모두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맡아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장관은 친명계 좌장으로 오랜 기간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인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지휘했다. 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췄으며, 최근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임 총리설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지휘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만약 낙점된다면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 비서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점과 외교·경제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총리 인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교체가 예정돼 있다. 청와대는 봉욱 전 민정수석비서관 후임으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검토 중이며, 3~4명의 수석비서관 후임 인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