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력연구 때 안보구멍 예방 역량강화 지원사업 착수

2023년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반도체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해외에 넘기려던 전·현적 연구원을 기소하며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 소개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안보를 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중도일보DB)

국제 연구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관리하는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등 현장에서 실제 연구안보를 관리하고 안내할 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8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5억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기술에 대한 해외유출과 경쟁기업으로 밀거래가 빈발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KAIST와 중앙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설한 '연구안보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대학현장 중심의 연구안보 안착과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거점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국제 연구협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과 외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등 연구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주권과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은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연구자와 연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안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의 신뢰성·안정성을 사전에 검토·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연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식재산 분야 전문 인력을 배치·활용해 국제협력 관련 법률·행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업이 연구 현장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연구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