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상승세가 국민연금 재정 전망까지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수단"으로 평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 증가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가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다"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자산인 주식 평가 정상화가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이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는 쭈욱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연금개혁 논의를 연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구조 개편 등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에 따른 기금 수익률 개선 역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 증가 효과를 반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71년에서 2095년으로 24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언급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를 경제 회복과 국가 자산 가치 정상화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에는 증시 상승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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