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저임금·불안정 여전”…여성노동계, 성평등 정책 촉구

여성노동연대회의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성노동계가 모여 고질적인 여성노동의 저평가와 성별 직종분리, 성별 및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6개 단체가 소속된 여성노동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청와대 앞에서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을 내걸고는 있으나 실질적 정책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고질적인 여성노동의 저평가와 성별 직종분리, 성별 및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고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래한 AI(인공지능) 시대는 여성노동자들을 먼저 일터에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여성노동을 담당하는 1관 3과 체제로 개편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되고 고용평등공시제와 같은 정책들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쏟아졌다. 이들은 “노동행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라며 “그간 여성고용정책과의 복원과 고용노동부의 역할의 강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성차별 직종 분리, 저임금·불안정 고용, 성차별적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1%에 불과해 30년 가까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동의 1위”라며 “성별 임금격차의 해결책은 다양하겠지만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공약으로 제안한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에 담은 바 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공부문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만으로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연대회의의 설명이다.

이들은 “동종·유사 직무 동료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비교해 차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정보공개청구권과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시 의무 대상 범위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시 항목도 직종, 직급, 직무뿐 아니라 승진, 모성보호제도 활용 현황까지 세분화해야 하며 법 위반 시 제재,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도 필요하다”며 “필요한 것은 모두 빠져있고 기업의 수용성만을 고려한 제도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은 “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서비스원 설치 확대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관련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는 원활하지 않고 지자체의 예산 삭감과 통폐합은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성적 저임금의 굴레에 갇혀 있는 돌봄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 시간, 안전에서 노동권을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김 여성국장의 주장이다. 그는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인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돌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고 임금과 고용, 안전의 전 영역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일선 노동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은 “여성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모성권 보호 부재, 저임금 등에 시달리며 성차별을 겪고 있다”며 “직장 내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싶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돼도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여전히 대표이사 외에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여전히 제제할 수단이 제한적이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가하는 성희롱,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는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또한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중심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 3대 강국을 선언한 정부가 AI가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고민과 책임 역시 필요하다”며 “성평등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바로 성평등 의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