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 꺼내나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 의원이 선출됐다.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게 됐으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진행된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의원이 총투표수 265표 가운데 251표를 얻어 선출됐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4선) 의원이 총투표수 246표 가운데 214표를 얻어 선출됐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곧바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 운영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될 경우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맡는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를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원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언급하며 단독 원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례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야당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입법 독주' 또는 '의회 독점'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 프레임을 앞세워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구성부터 전면전을 택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거나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일부 또는 상당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된다.

결국 후반기 국회 원구성의 최대 쟁점은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 결과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경우 관례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