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토지 인허가 미리 본다…국토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신임 수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직썰 / 임나래 기자] 국토교통부가 AI 기술을 활용해 토지 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 AI 대전환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현재 토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는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여러 절차가 얽혀 있다. 여기에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돼 민원인이 사전에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건축허가는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인허가 의제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절차에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등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 분석해 민원인에게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민원인의 질의 의도도 파악한다. 단순히 법령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 목적과 토지 조건에 따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해 최신성도 확보한다.

서비스는 올해 12월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