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동포들과 온라인 간담회…"동포사회 고언 덕분에 자리잡아, 실효성 정책 보답"
청사 이전 논란 "절세·보안 위해 독립청사 필요, 인천시와 지속 논의"
특수·귀환 동포 지원과 참정권 확대에 집중, '세계한인주간' 신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6월 5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과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을 맞아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의 온라인 실시간 소통과 기자간담회 후 학계의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포럼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소통 간담회에서는 동포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원 해소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 현황 파악과 모국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을 비롯한 불편 사항의 직접 청취를 위해 지난 1∼2월에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해 1천438개 정책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34개 소관부처와 검토해 답변을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했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렸다.
재외동포들은 온라인을 통해 ▲ 한국 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활용처 확대 ▲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확대 ▲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1종 운전면허 갱신 등을 건의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한글학교 교장 등 한인 차세대 교육자 위문 초청 등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활용처 민간으로 확대 ▲ 동포단체 지원금 보조율 50%에서 80%로 상향 ▲ 공관을 통한 1종 운전면허 갱신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긍정 검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동포청은 지난 3년간의 성과로 포용적 귀환동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인구 절벽 및 노동력 부족 현상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동포 청년 인재 유치를 추진했고,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을 30억9천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고려인·사할린 한인·원폭피해 재일동포·입양 동포 등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소외된 동포를 보듬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귀환동포의 정착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동포지원TF과를 신설했다고 알렸다.
이 밖에 동포 업무 중복 해소 및 독립기관 유지에 따른 비용 중복을 차단하기 위해 산하기구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동포청으로 통합하는 진행 과정도 소개했다.
동포청은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 복수국적 허용연량 하향 ▲ 세계한인주간 지정 및 세계한인대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재외동포 인적 데이터베이스(DB)"라며 "우선 재외국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이어서 외국적 재외동포 DB도 확보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국회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내 선거 시 6천명당 1개 투표소인 데 비해 재외선거는 3만명당 1개소인 것은 명백하게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내국민의 경우 정부 예산 배정이 1인당 1천400만원인데 재외동포는 1만6천원 수준으로 내국민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청은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를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분절되어 열던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또 같은 기간에 '세계한인대회'를 열어 국내거주 동포와 내국민도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동포청이 임대건물에 입주해 있다 보니 지난 3년간 50억원 가까이 세금이 나온 것에 대한 절세 방안과 청사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청장은 "최근 현 입주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완료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절세와 보완 확보를 위해 독립청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와 지속해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선거로 수장이 바뀌었으므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1차 민원 및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고 2차로 민원·불편 사항을 전수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보내주신 동포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이번 3주년 행사는 동포들의 고언을 듣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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