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8만 표를 넘어서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도 교육감 선거의 무효투표율은 4%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날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무효투표율(1.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를 넘긴 바 있어 높은 무효투표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교원 인사권과 교육예산 편성권 등을 행사하며 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경우 정책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인 16명 가운데 12명이 50% 이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의 경우 무효표가 30만531표에 달했다. 무효투표율은 5.6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같은 날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5만6368표)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교육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 간 무효표 격차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후보 단일화에 반발한 인사들이 출마를 강행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경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효표 규모가 당락을 가른 표차를 크게 웃돌기도 했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선인 권순기 후보와 송영기 후보 간 득표 차가 7165표였지만 무효표는 7만1333표로 약 10배에 달했다. 대전에서도 오석진 당선인과 성광진 후보 간 표차는 4521표였으나 무효표는 2만5715표로 5배 이상 많았다. 인천과 충남, 울산 등에서도 무효표 수가 1·2위 후보 간 격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표기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가 후보의 정책과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후보 정보 제공과 정책 검증을 강화하자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선관위 주관 공약 홍보 확대와 후보 공약 비교·검증 강화 등이 주요 대안으로 꼽힌다. 러닝메이트제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직선제 폐지보다는 유권자가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나는 무효표 증가와 유권자 무관심은 직선제 폐지의 근거가 아니라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후보 정보 제공 확대와 선거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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