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 16명 중 3명 전과…안민석·김석준은 자리 잃을 수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6·3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6명 가운데 3명이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기 도중 교육감직을 잃을 리스크도 있다.

(왼쪽부터)조용식 울산교육감 당선인,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김준석 부산교육감. (사진=뉴시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교육감 당선인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인물은 조용식 울산교육감 당선인,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3명이다.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은 3건의 전과를 신고한 조용식 당선인이다. 조 당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당선인은 명예훼손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교권 침해 사안의 공론화, 교원 노조 합법화 등 교육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음주운전 전력에 관해서는 사과했다.

안민석 당선인은 전과 2범이다. 그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년 법원은 당시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안 당선인은 2020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당선인은 현재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에서 확인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발언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 당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최초로 4선에 성공한 김석준 교육감은 2011년 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 교육감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민석 당선인과 김 교육감의 재판 결과는 임기 중 변수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외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안 당선인의 경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만큼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