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리검토 중…'참정권 침해' 헌법소원도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이미령 기자 =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한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3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한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 외 6개 단체도 동시 고발에 나선 상태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아예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연이어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 초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 수요 예측해 실패해 투표용지가 동나는 상황 자체가 초유의 일이라서다.
경찰은 일단 유사 판례가 있는지부터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이날까지 두 건 접수됐다.
모두 일반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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