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에 뽑힌 추경호, 취임하자마자 매주 법정행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지방선거 종료 직후 본격화하면서 향후 수개월간 매주 재판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이 4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추 당선인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다음달까지 매주 수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오는 10일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7일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다. 세 사람 모두 12·3 계엄 당일 국회 안팎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인물들이다. 이전 공판에서는 신동욱·김용태·김태호·이종욱 의원과 홍철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추 당선인은 지난 3월 25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7일, 4월 29일, 5월 13일까지 네 차례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가 지방선거 이후 주 1회 집중 심리 체제로 전환했다. 추 당선인 측은 대구시장 출마를 이유로 재판 기일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추 당선인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 당선인이 이와 상충되는 당사 집결 공지를 반복 발송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이었던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추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12월 7일 추 당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 당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화 내용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이었을 뿐이며, 통화 이후 스스로 국회로 이동하고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것이 오히려 계엄 계획을 몰랐다는 증거라고도 주장한다.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다. 추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달 1일 시작된다. 취임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 서울중앙지법 출석이 이어질 경우 시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선거 전 발표한 논평에서 "향후 몇 년은 대구시로선 도시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만큼 중대한 시기"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이전, 산업구조의 대전환 등 중대한 과제들이 즐비한데 법정을 오가는 시장이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런 시장을 누가 신뢰하고 협력하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특검법상 3심까지 종결되는 데 적어도 1년은 예정해야 한다"며 시장 직무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선거 전 페이스북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매주 재판을 받아야 할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대구시를 지원해 줄 수 있겠나"라며 "추경호 개인 구명 차원이라면 모르되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