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칼 빼든 검찰 "올 들어 27명 기소…엄정 대응"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응해 엄정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올 들어 현재까지 관련 사범 27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지침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보복 대행 관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 추적할 방침이다. 또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일회성 사적 보복 대행 범죄 피고인을 포함해 관련 사범 2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70.4%에 해당하는 19명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됐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3명에게는 실형이,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금전을 목적으로 무관한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히고,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해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