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구 1천4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651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국가 반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경제 중심지다. 우수한 인재와 첨단산업, 경기 북동부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난과 주거 불안, 지역 간 격차, 돌봄·의료 공백, 산업재해, 기후위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새 경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경기도의 핵심 현안과 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 줄여야”… GTX 등 교통혁신 시급
경기도민의 평균 출퇴근시간은 편도 70분 안팎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교통 문제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이동 편의 도모는 가장 시급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경기도 통근자 가운데 약 25.5%는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수도권 통근·통행은 갈수록 광역화되는 추세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1시간 이상 통근 비율도 각각 24.5%, 20.4%, 23.8%에 달해 장거리 출퇴근이 일상이 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GTX-A·B·C 노선의 조기 완공과 안정적 운영, GTX-D·E·F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GTX-G·H 노선 신규 추진 등이 단골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아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버스전용차로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광역환승센터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안정 해법은…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 내야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데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이 늘면서 주거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주택의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도 안팎에서는 GTX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의 적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복합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춰 있어서다. 결국 민선 9기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사업관리 기능과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돌봄·의료 사각지대 해소해야… 도민 체감 복지 강화 필요
1인 가구 증가와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준비, 고령화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확대 등으로 경기도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생활행정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별 복지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응급·소아·분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는 등 의료 취약지대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 경기도… 초격차 경쟁력 확보 과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약 4GW의 추가 전력 수급계획을 완성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전략산업 경쟁으로 확대되는 만큼 연구개발(R&D), 설계(팹리스), 제조, 소재·부품·장비, 실증을 아우르는 전 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반도체·클라우드·첨단 제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문교육과 첨단기술 인증 과정은 비용 부담이 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재 양성과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 접근성을 확대해 경기도가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 북부 대전환… 규제에서 성장 중심 체계로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반면 각종 개발 규제를 감당해 왔다.
남북부 격차 해소와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교통·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경기 북부는 한국항공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인프라를 비롯해 풍부한 생태·관광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군 반환공여지를 적극 활용할 경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항공·우주·드론·MRO(항공정비) 산업 육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 …기후위기 대응도 과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하수도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배관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시설 사망자는 2021년 20명에서 2022년 23명, 2024년 45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양·시흥·광주·이천·과천 등 도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중대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및 공공 부문 위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를 중대재해 예방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와 첨단산업이 집중된 경기도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도 절실하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자원순환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종전 RE100 정책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활용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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