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칼끝, 尹 향한다…6일 첫 소환서 '반란 수괴'까지 겨누나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GPT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입니다. [사진=챗GPT]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혹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범죄단체조직 혐의,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김 전 실장도 추가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의 중심에는 오는 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첫 피의자 조사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변호인단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히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확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최근까지 진행해 온 수사 흐름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상계엄 지휘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가 공모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제2수사단'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같은 반란 혐의를 적용한 특검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합참 관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지휘부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합참 지휘부, 현장 지휘관으로 이어지는 '3단 지휘 체계'를 입증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넘어 누가 지시했고, 어떤 경로로 전달됐으며,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계엄 당시 일부 부대에서 정상적인 지휘 통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특검은 관련 사실관계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통제체계(C4I) 운용 여부와 병력 이동 경로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같은 맥락으로 제기됐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이 불법 전용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예산 전용을 요청하거나 압박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예산 전용에 반대한 실무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예고돼 있다. 특검은 11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재소환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준비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어디까지 겨눌 수 있느냐에 쏠린다. 현재 공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확보되는 진술과 물증에 따라 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김 전 장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한 반란 혐의를 윤 전 대통령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는 종합특검 수사가 의혹의 정점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