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뜯어고치고 전작권 속도전…이재명표 국방개혁 1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계엄 재발 방지와 문민통제 강화, 첨단전력 건설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첩사 개편, 병력 감소 대응 등 주요 국방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4일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방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5개 대과제와 22개 실천과제를 추진한 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첨단 전력 건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 개정을 완료하고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 특히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고, 주요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 배치를 확대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혁도 대표적인 변화로 꼽힌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리를 추진하며 권한 집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군 내부와 예비역 사회에서는 대공수사와 방첩 기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첨단전력 분야에서는 KF-21 보라매 양산과 군 정찰위성 5기 확보가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1.3% 늘어난 8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해 추진 중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역시 교육체계와 운용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정성과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핵협의그룹(NCG) 운영과 전작권 전환 준비가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정부는 조기 전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 감소 대응 역시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과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병력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예비군 드론부대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구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 중장기적인 병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병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과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당직근무비 현실화 등이 추진됐다. 그러나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제도 개혁과 조직 개편을 넘어 실제 전투력 향상과 안보태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국방정책 성과를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