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인천지역에서 선거사범 972명 적발돼 3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2월3일부터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기남·북부청은 도경찰청을 비롯해 관내 45개 경찰서에 28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구성됐다.
경기남부지역은 경기남부청을 비롯해 관내 32개 경찰서에 188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경기북부지역은 북부청과 13개 경찰서 95명을 꾸려졌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선거사범 858명을 단속해 이 중 3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114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처리했다.
3명은 관할권에 따라 타 경찰청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704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금품수수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155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46명 ▲선거폭력 29명 ▲사전선거운동 28명 ▲공무원 선거관여 28명 등 순이었다.
흑색선전의 경우 오프라인 범행 외에도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범행이 69명으로 확인됐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행도 3건(4명) 적발됐다.
선거폭력으로 구속된 사건은 총 2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성남시 분당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시의원 예비 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같은 달 29일 평택시 한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남성도 구속됐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96명을 기록했으며,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시경찰청과 10개 경찰관서 7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운영, 선거사범 114명을 적발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8명은 불송치 또는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고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선거폭력 20명 ▲금품수수 11건 ▲현수막·벽보 훼손 10건 등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을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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