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산업부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 주재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군,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8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AI와 드론, 항공엔진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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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 수출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을 점검하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방산 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업협력(오프셋)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산업협력 사업 발굴부터 패키지 구성, 홍보,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이어진 국내 방산전시회 지원 방향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과 K방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전시회 육성 방침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금년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의 경우 방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육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금년 내 방산전시회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방부는 군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군 겸용 드론 표준을 마련하고 실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군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국방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국방 분야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 AI 아이디어 공모전과 경진대회 등을 통해 관련 기술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민군 겸용 기술 투자 확대와 첨단기술의 방산 활용 촉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첨단 산업과 방산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면 안건으로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이 보고됐다. 국방부는 구매국과의 국방외교 및 후속군수지원 협력을 제도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방산 분야 민군 협력을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조업 AI 전환 정책과 국방 분야 협업을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과 협력업체 등 방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소 조선소의 함정 건조 참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민군 협력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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