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서둘러야…기관평가 반영"
"지방정부 자치입법 적극 활용…광주전남통합 준비 차질 없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철저히,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름에 주로 큰 인명피해를 낳는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등 재해 예방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비·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휴게 장소가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중앙·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곧 출범할 9기 지방정부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떠받치는 이런 분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고도화하며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지방 우선' 원칙인 만큼 민선 9기에선 지방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실질화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며 "정보공개를 비롯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 입법 수단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 출범을 위해 분야별 준비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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