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침체 장기화…규제 개선 목소리 커져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유료방송 시장 침체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 챗GPT 생성 이미지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15만70명으로 직전 반기 대비 7만6030명이 감소했다.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 2024년 상반기에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은 가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입자 수는 SO는 1193만5236명(33.01%)에 그쳤고, 위성방송은 267만9578명(7.41%)으로 파악됐다.

2025년도 하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올해 코트 커팅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실시간 채널 중심'에서 'OTT 중심'의 시청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성장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1인 가구 증가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일부 가입자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재난·선거방송 등 지역 채널에 연간 1200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지역 지상파와 달리 방발기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구조적 붕괴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케이블TV 업계 매출은 3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97% 급감했다. 반면 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비율은 90%에 달하며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매출액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으로 걷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업이익의 168%를 방발기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일부 SO는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이라는 차별적 가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발기금 감경, 지역 채널 지원 등 법적 지위 확보,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확보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유료방송 관련 규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OTT 사업자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정책연구반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연구반은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중심의 '레거시 미디어' 분야와 OTT 등 신유형 서비스를 다루는 '혁신 미디어'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OTT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침체를 고려해 사업자별 경영 환경이 반영될 수 있는 방발기금 감경, 지원 조건 마련 등 단순 규제 완화 측면이 아니라 진흥의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관련 규제 개선 논의는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부터 지속 논의돼 온 내용이 이미 많았으나,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체제에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