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서·영수증 위조 등 신종 보험사기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권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 탐지망 구축에 나선다. 기존 포토샵·수작업 위조와 달리 AI 위조는 조작 흔적이 적어 탐지가 어려운 만큼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3개월간 TF를 운영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분야별로는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 22.4%, 생명보험 21.8% 순이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20대 A씨는 생성형 AI로 입·통원 확인서를 위조해 11개 보험사에서 총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I 위조는 기존 탐지 방식으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과거에는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을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으로 조작할 경우 폰트·자간 변화 등 단서가 남았다. 반면 생성형 AI는 이미지 픽셀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 조작 흔적이 사라질 수 있다.
TF는 보험사기 혐의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AI 기반 보험사기 패턴 분석과 위험지수 개발 등을 논의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고 공공기관 보유 원천 데이터와의 원본 대조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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