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유권자 집단 소송 움직임...이 대통령 "용납 안 될 허점…철저한 유감"

국가배상 소송 거론
책임 명확히 규명
선거무효 가능성 낮아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 기회를 박탈당한 유권자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실제로 청구되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현장에서는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참다못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분노한 주민들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등 밤늦게까지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계 전문가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이 집단 소송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권자 개인이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으나 이는 선거권 침해 사실을 확인받는 선에 그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 교수는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자명한 만큼, 국가배상 소송이 선관위에 사태 유발 책임을 뼈아프게 인식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 역시 "유권자 개인이 투표용지 부족 및 행정 부실로 장시간 대기하다가 결국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관리 부실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훼손된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내다봤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업무에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용지 부족으로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용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투입해 문제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4일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가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선인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인들에게는 위로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라며 "선거가 막을 내린 만큼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권이 다 함께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 역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신임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