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정비 불량, 방치하면 징역까지 간다

지난 5월 12일,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화물차 정비를 소홀히 했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정비불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도 가능해, 생계를 화물 운송에 의존하는 차주에게는 사실상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불법 튜닝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정비 소홀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물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튜닝의 경우 단속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 제재까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라면 정기적인 정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임의 튜닝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