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윗선 개입 여부 확인…조만간 尹에도 출석 요구할 듯
'반란' 김용현 前장관도 피의자 조사…"중복수사·이중기소" 반발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오후 2시부터 김 전 실장을 각각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예산 전용 요청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이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무리한 예산 전용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성과다.
특검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들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후 이튿날 새벽 해제까지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에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홍 전 차장을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에서 '우방국가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해외 담당 부서를 산하로 둔 홍 전 차장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승인했다고 의심하나, 홍 전 차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홍 전 실장에게 5일 2차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홍 전 차장 측이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해 일정을 다시 조율해왔다.
한편,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대면조사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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