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대학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대학 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가 잇따라 게시됐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수요 예측 실패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하며 "어떤 유권자의 표는 다른 유권자의 표보다 더 평등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은 특정 유권자의 투표 기회가 행정적 이유로 제한되는 상황 자체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학교 역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4·19 혁명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언급하며 "오늘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참정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투표가 내가 이길 때만 지켜야 하는 가치라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취향"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선거 절차 자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는 "좌우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문제"라며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현재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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