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나자마자 칼 빼든 경찰…'선거사범' 4천여 명 적발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4000여 명을 적발해 전방위적인 사법 처리에 돌입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4000여 명을 적발해 사법 처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었던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2096명 규모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총 2549건, 4191명이 적발됐다. 이 중 265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3394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안이 무거운 8명은 구속됐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기승을 부린 범죄 유형은 가짜 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인원 중 무려 32.5%에 달하는 1365명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단속됐다. 또 금품수수가 1050명(25.0%)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지선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경찰의 집중 타깃이 됐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만 총 32건, 51명이 적발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얼굴과 신체를 교묘하게 합성한 영상 조작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 순이었다. 이처럼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표심을 왜곡하려 한 진화된 형태의 선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원과 후보자를 겨냥한 물리적 폭력 행위도 지속됐다. 경찰은 선거 폭력 혐의로 총 210명을 단속하고 이 중 죄질이 불량한 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이들은 거리에서 유세 중인 후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날카로운 물건·물병 등을 던져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선거 벽보나 후보자의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선거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가해하려 한 사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선거구와 인구수가 밀집된 수도권과 격전지에서 선거사범이 쏟아졌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인원을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6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경찰청(550명) △서울경찰청(490명) △경북경찰청(362명) △경남경찰청(292명) 순으로 단속 인원이 밀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거 투표가 종료됐다고 해서 불법행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수본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약 4개월간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당선된 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며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남은 모든 선거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 축하를 명목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답례품, 대가성 금품 수수, 이권 제공 등 선거 뒤풀이 성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