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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지면서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000명의 표가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
4일 오전 김범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개표 중단”, “선거 무효” 등을 외치면서 발언이 이어지지 못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장을 떠나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몸을 밀치는 등 제지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시위대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집회 연단에 직접 올라 발언하기도 했다.
전날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차를 타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나서며 집회 참가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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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통탄할 일”이라며 “감히 평가하자면 선관위 조직은 정말 이번에 크게 반성해야 한다. 제가 경험한 공조직 중에 가장 긴장감이 떨어지는 조직이 선관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오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지금 마치 선관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해서 모든 불신이 말끔히 씻겨져 나갈 수 있는 본질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의 행정 실책을 빌미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며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맞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이 확인됐음에도 관행에 안주한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수석은 “하지만 선거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절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에 앞서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표가 끝난 지금도 재투표를 주장하는가? 소송을 진행할 건가?”라며 “처음에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청하더니, 결과가 나온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 이제 분명히 밝혀보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또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야말로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어게인’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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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다만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이번 사태의 영향을 직접 받은 선거구에서 패한 후보자나 시민단체 등이 제기할 수 있고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직접 소송전에 나설 수도 있다.
선관위에 소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승복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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